[속보] 李대통령 "반도체 초과세수로 재정 포함 모든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4700조원 규모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절차 최소화 등 속도전을 주문하며 신속 추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토지를 협의 취득하는 중에서 버티는 '알박기' 이런 것이 있으면 협의에 엄청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 비로소 강제 수용 절차를 시작하는데,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라"고 했다.

이어 "원래 법률 취지가 그렇다"며 "협의 취득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고 했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협의로 토지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절차를 거친 뒤, 공익 목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강제로 확보한다. 이는 통상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청와대는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우 치열한 경쟁 벌어지고 있고, AI를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데 그야말로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을 하고 있다"며 "누가 더 빨리 선점하느냐로 결판이 나는 것 같다.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기업들이 오로지 투자, 현장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하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행정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했다.

또 "용인 일반 산단의 경우, 그나마 빨리 됐다고 하는데도 부지 확정부터 팹(Fab) 착공까지 6년 걸렸다고 한다"며 "나름 빠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그리 빠른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한 일이긴 하다"면서도 "그런데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 다시 할 필요가 있나. 이미 있다면 그 결과를 원형하는 게 중요하겠고, 또 새로 실시하게 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의 선제적 구축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전력 용수 문제도 다른 절차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당연히 되는 걸 전제로 선제적으로 확보하면 좋겠다"며 "특히 전력이 문제가 될 텐데 빠른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기업들의 측에서 여전한 걱정을 많이 한다"며 "재생에너지는 많지만 기저 전력이 혹시 문제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 기저 전원에 대한 우려 문제까지 해결을 선제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메가프로젝트 비판에 대해서도 직격했다.

그는 "일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게 가능한 실제 상황이라는 걸 전제로 왜 한쪽으로만 가냐, 왜 우리는 빠졌냐고 항의를 하더니 '사기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가능하다는 전제로 균형을 주장하다가 불가능한 걸 전제로 '기만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한다"며 "한 가지만 하시라. 비난,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비난을 하든지, 가능하다는 전제로 불균형을 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좋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일은 이벤트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할 것"이라며 "문제되는 모든 애로점은 저희가 선제로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