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은 동생·수거는 누나…‘마약 던지기’ 남매, 법정서 어머니 향해 절

사회 > 법원·검찰 송금은 동생·수거는 누나…‘마약 던지기’ 남매, 법정서 어머니 향해 절 [연합뉴스] 마약을 함께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40 남매가 법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마약을 직접 투약한 남동생은 실형을 선고받은 반면 매수 행위에만 가담한 누나는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강신영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압수품의 몰수도 명했다.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누나 B씨(42)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B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남매인 이들은 2024년 12월과 지난해 1월, 강원 원주시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상에게 70만원을 송금한 뒤 은닉 장소 정보를 받아 전달하면 B씨가 해당 장소에 찾아가 필로폰을 수거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이에 더해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 자택에서 사들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A씨가 첫 투약 후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대는 등 재범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두 사람 모두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9년 무렵까지 3차례에 걸쳐 실형을 복역했으며 B씨 역시 2017년쯤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재판부는 “A씨는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해 재범 위험성이 높고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다만 B씨에 대해서는 “매수한 필로폰을 직접 투약하지 않았고 동생의 투약을 염려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한편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한편 A씨는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며 방청석에 있던 어머니를 향해 절을 하고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을 함께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매가 법원에서 A씨에게는 실형, B씨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