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이재명 정부 100일 퇴행과 역류의 시간…민주, 일당 독재 폭주 멈춰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다가오는 것과 관련해 “‘혼용무도(昏庸無道)’. 즉,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다”고 혹평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지금 우리 국회는 다수의석을 앞세운 집권여당의 일방적인 폭주와 의회 독재의 횡포만 가득하다”며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라”고 역설했다.

정청래 대표가 이른바 ‘내란 청산’을 강조하면서 위헌정당 심판론을 거론한 데 대해선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反)지성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 특검은 이미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했고, 야당 탄압은 끝이 없다”며 “야당을 짓밟는 입법 폭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 보복에 단호하게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모든 수단 동원해 만행 저지할 것”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선 “명백한 위헌으로,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한 뒤 “그럴 바엔 민주라는 위선의 탈을 벗어 던지고 ‘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만행을 저지할 것이며, 이에 따른 국정혼란과 파국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정권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헌정 체계를 뿌리채 흔드는 것은 국가를 허물어뜨리는 일이다. 위험한 국가해체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중대한 입법을 여야 합의도, 사회적 숙의도, 국민 동의도 없이 ‘빨리빨리’ 속도전으로 몰아치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미정상회담·소비쿠폰도 비판

한미정상회담과 소비쿠폰 발행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얻은 것 없는 빈손 쭉정이 회담이었다”며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 공장에서 일하던 우리 근로자 300여명이 수갑과 쇠사슬에 묶여 처참하게 끌려갔다. 낯 뜨거운 ‘명비어천가’를 부를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 소비쿠폰 발행과 관련해서는 “나랏빚을 갚아야 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이라며 “모든 정부 재정사업의 예산 소요를 원점에서 재평가하는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여야정 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란 봉투법’, ‘더 센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기업 단두대법’”이라고 비판했으며 ‘방송 3법’에 대해 “폐지하고 여야 공영방송 법제화 특위를 구성해 원점에서 방송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겉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表裏不同), 양두구육(羊頭狗肉)의 국정운영을 그만 멈추라”며 “손에 든 망치를 내려놓고 주체하지 못하는 그 막강한 힘을 시급한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에 쓰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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