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공공택지 착공 68→37개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정부가 수도권에 23만호+α의 주택 공급 여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공공택지 착공에 걸리는 기간은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인다.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를 착공한다는 기존 목표에 물량을 더하면서 행정절차를 병렬화해 공급 속도까지 끌어올린다. 장기간 공급 위축으로 벌어진 수급 간극을 '물량과 속도' 양쪽에서 좁히겠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 이후 주택 공급이 위축된 가운데 수도권 민간 착공 회복이 더디고 수요 변화보다 공급이 늦게 반응하는 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에 추가되는 공급 물량은 23만호+α다. 신규 공공택지 10만호를 비롯해 기존 공공택지 재구조화와 비주택용지의 주택 전환, 도심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지난해 9·7대책에서 제시한 5년간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의 실행력을 높인다. 공공택지 착공 절반으로…신규택지 10만호 연내 공개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에 '최단기 착공모델'을 도입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한다.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보상·이주 등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절차를 가능한 범위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을 지연시켰던 행정절차도 손본다. 지구지정 단계부터 지구계획 용역에 착수하고 환경·재해 관련 절차를 병행한다. 송전선로 지중화와 이설 과정에서 한국전력과의 협의 기간도 단축한다. 오염토는 외부 반출을 확대하고 문화유산 조사 역시 완료된 구역부터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후속 공사를 앞당긴다.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도 속도를 높인다. 사업 일정을 1~2년 앞당겨 8만9000호를 조기 착공하고 이 가운데 당초 2031년 이후 예정됐던 4만1000호는 2030년 안으로 당긴다. 신규 공공택지 10만호도 연내 발표한다. 우선 서울 강서구 염창동 1000호, 경기 남양주시 도심역 일대 2만1700호, 경기광주역세권2 4500호 등 2만7000호를 공급한다. 나머지 7만3000호+α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연내 순차적으로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