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만 키워선 대한민국 미래 없다”

시민정책공방 ‘불균형의 늪’ 출간 정책-예산 등 지방소멸 해법 제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새판을 짜야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의 문제를 진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저서 ‘불균형의 늪―지방소멸시대, 다시 쓰는 균형발전전략’이 출간됐다.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인 부산참여연대의 부설 연구소인 사단법인 시민정책공방이 펴낸 책이다. 집필에는 김호범 전 부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와 박인규 시민정책공방 정책기획위원, 손지현 신라대 상담치료복지학과 교수, 송성준 시민정책공방 정책기획위원장, 송지현 부산참여연대 시민경제센터장,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정희준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 등 7명이 참여했다. 592쪽 분량의 책은 모두 4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균형발전의 의의와 필요성을 살펴보고 지역 불균형을 보여주는 각종 지표를 제시했다. 2부에서는 역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현황과 특징을 분석했다. 3부에서는 역대 정부의 예산 편성과 관련 법령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짚었다. 4부에는 비수도권 지역민을 위한 정책 개선안을 담았다. 집필진 7명은 2년 반 동안 매주 한 차례 토론을 진행하며 연구한 결과를 정책연구서로 엮었다. 저자들은 머리말에서 “수도권 과밀은 주거와 교통, 환경, 복지 등 전 분야에서 임계점에 도달했으며, 대한민국은 수도권 성장만으로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며 “모든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탱할 마지막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정책공방은 전국을 순회하며 출판기념회와 국가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첫 출판기념회는 1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에서 진행됐다. 김화영 기자 ru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