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마친 종합특검 “내란세력과 전쟁 이제 시작…특수본 설치해야”

“내란세력 역량과 의지 그대로 기회 있으면 성공할 가능성도 6개월 특검으론 해결 못할 사안” (서울=뉴스1)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권창영 특별검사가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사무실에서 2차 종합특검 180일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4일 “내란 세력의 역량과 의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각종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특수본을 설치해 상설조직 형태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내란 관련 수사를 장기적으로 이어갈 상설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제안한 것이다. 권 특검은 이날 종합특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란죄의 본질은 집단적·조직적·장기적이어서 장기간 수사가 필요하다. 6개월짜리 특검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80일간의 종합특검 수사만으로는 내란 및 국정농단 의혹의 전모를 밝혀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힌 그는 “지금까지 수사된 사람은 극히 일부”라며 “내란 세력은 의지를 보존하고 있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내란을 일으킬 수 있고 성공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권 특검은 특히 “내란죄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이기 때문에 헌법사범이고 일반적인 형사사범과는 질적으로 다른 특징이 있다“며 “헌법사범은 국사범으로 집단적·조직적·장기적으로 계획되고 대량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인도법에서는 이런 범죄를 전범으로 취급한다. 그런 수준으로 수사하고 재판해야 이런 죄를 정확히 인식하고 단죄할 수 있다”며 “내란 세력에 대한 근본적인 발본색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내란 세력과의 전쟁이 몇 조각 짜리 퍼즐인지 알 수 없고, 종합특검은 두 번째 퍼즐을 맞추는 것에 불과하다”며 “수많은 국가기관이 개입됐고 장기적·조직적인 사건인 만큼 국수본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범죄는 가담자가 너무 많아 일일이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특수본 수사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판단하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실무자와 가담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2차 종합특검은 언론공지를 통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전직 군 장성 및 검찰 간부 등 총 58명을 재판에 넘기고, 46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