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문제, 국민들 걱정 많아”…이 대통령, 경찰에 범죄 대응책 주문

정치 > 행정 “수사 문제, 국민들 걱정 많아”…이 대통령, 경찰에 범죄 대응책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최근 국민들의 우려가 큰 사안으로 ‘수사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경찰에 범죄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구제와 진상규명, 범인 체포·처벌 등이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있다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범정부 자살 예방 대책을 보고받던 중 범죄 피해와 관련한 상황을 점검하면서 “최근에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고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어쨌든 경찰의 책임이 많이 커지지 않았느냐”며 “범죄 피해가 확대되지 않을지, 또는 ‘범죄 피해의 구제나 진상규명, 범인 체포나 처벌 등이 잘 돼야 할 텐데’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향해 “일반적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국민의 우려를 어떻게 할지 한번 정리해서 적정한 시기에 대책 보고를 해 달라”고 지시했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 대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라고도 주문했다.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규정으로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더라”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저희가 행정 해석으로는 이미 (판단을) 다 내렸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해석과 지침은 다르다. 해석은 그냥 의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해석과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다르다”며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좀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주장이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아울러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라며 “너무 국회에 의존하다 보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시행지침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다 입법으로 개정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자살 예방 대책과 관련해 빚 문제를 거론하면서는 “해결할 수 없는 빚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해결할 수 없는 채무는 정리하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도, 사회에도 좋다”고 말하기도 했다.이어 “갚을 수 없는 부채는 청산하고 새 출발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현장에서 실현해줘야 한다”며 “빚을 못 갚는 게 기본적으로는 채무자의 잘못이지만 그걸 고려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