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보호 외국인 아동 43.6% 생계비 지원 못 받아

초록우산 로고. 국가가 보호 필요성을 인정해 아동복지시설에 맡겨진 외국인 아동 상당수가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에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설에서 보호받더라도 국적과 거주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적 지원에 차이가 있었다.7일 아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에 따르면 전진숙 국회의원실을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월 30일 기준 전국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외국인 아동 39명 가운데 17명(43.6%)이 별도의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보건복지부는 ‘2026년 아동 분야 사업 안내’를 통해 외국 국적 시설보호 아동의 생계비를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아동이 보호받고 있는 10개 시도 가운데 5곳에서는 생계비 지원을 받은 아동이 한 명도 없었다.의료비 지원에서도 공백이 나타났다. 39명 가운데 24명(61.5%)은 지자체의 의료비 지원 이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의료비 지원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자격이나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랐다. 서울시는 별도 사업비를 편성해 시설보호 외국인 아동의 의료비를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개별 아동의 조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가정 사정으로 시설에서 생활하는 16세 외국인 아동은 별도의 공적 생계비를 받지 못해 의류비와 생활비, 활동비 등을 시설 재원과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15세 아동의 경우에도 충분한 의료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시설 측이 향후 고액의 치료비 발생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초록우산은 외국 국적 시설보호 아동에 대한 생계·의료 지원 문제를 이전부터 제기해 왔다. 지난해 열린 아동복지 포럼에서도 외국 국적 시설보호 아동의 생계비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자체별 격차와 제도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초록우산 관계자는 “시설보호 외국인 아동은 이미 국가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인정돼 보호되고 있는 아이들”이라며 “공적인 보호 안에 들어온 이들에 대한 생계 및 의료 지원이 다른 아동과 차별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보장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