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들이닥쳐 음주측정하면 무효” 주장에...대법원 판단은?[도통 모르겠으면]

단속을 피하려는 음주운전자와 경찰들 간의 수싸움은 끝없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 가장 악명이 높은 측정방해 행위는 이른바 ‘술타기’인데요. 단속에 걸리기 직전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행위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더라도, 이는 운전시점과 무관하게 직전 마신 술 때문이라 주장하기 위해서죠.

2024년에 가수 김호중 씨의 술타기 행위가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최근에는 배우 이재룡 씨도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서 술타기 혐의가 적용됐다고 합니다.

‘도통 모르겠으면’ 연재 이번 회차에서 소개해드릴 판례도 한 음주운전자가 측정을 무력화하려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장도 없이 식당 쳐들어와 단속?”
1,2심 법원도 음주운전자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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