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百 폭파” 장난글 20대, ‘금융치료’ 제대로…1256만원 배상 판결

사회 > 법원·검찰 “신세계百 폭파” 장난글 20대, ‘금융치료’ 제대로…1256만원 배상 판결 폭파 협박에 대규모 경찰력 투입인건비 등 산정 청구액 전액 인정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특공대가 수색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려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20대 남성이 치안행정비용 1256만원을 배상하게 됐다.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은 국가가 해당 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서울경찰청이 경찰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 등을 산정해 청구한 국고손실금 1256만여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온라인 협박성 글로 발생한 경찰의 치안비용 전액 배상을 인정한 첫 사례다.앞서 지난해 8월 유튜브에는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협박 글이 게시됐다. 경찰은 백화점 일대 순찰을 강화하고 수색과 용의자 추적에 나서는 과정에서 총 277명의 경력을 투입했다.경찰은 게시자인 20대 남성을 경남 하동에서 체포했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해당 남성을 상대로 경찰력 투입 등에 따른 손해액 1256만7881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서울경찰청은 “장난으로 한 협박글 한 건에도 경찰력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그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된다”며 “공중협박범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혐의로 1256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경찰청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전액 인정하며, 경찰 비용이 국가의 부담으로 이어진 점을 강조했다. 해당 사건은 온라인 협박성 글로 인해 발생한 치안비용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