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百 폭파’ 협박범에 “1200만원 배상”… ‘온라인 허위글’ 치안낭비에 첫 전액 배상 판결

사회 > 법원·검찰 ‘신세계百 폭파’ 협박범에 “1200만원 배상”… ‘온라인 허위글’ 치안낭비에 첫 전액 배상 판결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에특공대 등 경찰인력 수백명 낭비“공중협박범 엄정 사법처리할 것” 경찰. [연합뉴스] 온라인에 대형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이 국고손실금 1256만원을 전액 배상하게 됐다.2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국가가 ‘백화점 폭파’ 허위 게시글을 올린 2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으로 발생한 국고손실금 전액를 배상하라는 취지다. 경찰은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 등을 산정해 총 1256만원을 청구했는데, 전액이 치안행정비용으로 인정됐다.A씨는 지난해 8월 유튜브 영상 게시물에 “신세계 백화점을 폭파한다”는 협박성 글을 게시했다. 당시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전국 신세계백화점 일대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 총 277명의 경력을 투입했다. 이로 인해 경찰특공대를 포함한 대규모 경찰 인력이 낭비됐다. 이후 용의자 추적 끝에 A씨는 경남 하동에서 검거됐다.서울경찰청은 이번 판결에 대해 거짓 협박성 글이 온라인에 게시됨에 따라 낭비된 치안 비용 전액을 법원이 인정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공중협박범 등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는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에 백화점 폭파 허위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1256만원의 국고손실금을 전액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으로 발생한 치안행정비용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거짓 협박 글에 대한 책임을 엄정히 묻는 첫 사례로, 경찰은 향후 공중협박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묻지마 협박'에 낭비된 혈세, 첫 전액 배상 판결로 '무관용 원칙'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