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높아도 소득없어 대출 어려웠던 사람…내달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받는다

금융 > 금융정책 신용 높아도 소득없어 대출 어려웠던 사람…내달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받는다 업데이트 : 2026.07.29 11:27 닫기 차상위·근로장려금 수급자 포용재원 절반은 재정으로 전환 추진 구글 제미나이(Gemini) 생성 이미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신용점수가 높더라도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금융기관 기부금에 의존했던 재원 구조도 정부 재정을 전체 재원의 절반 수준까지 투입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지원 대상에서 기초수금자와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신용평점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다음 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기존에는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라는 두 요건을 다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신용점수는 높더라도 소득이 적어 생활고를 겪는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8월 중 규정을 개정해 늦어도 9월부터는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만기 구조와 금리 등을 대폭 손질해 새로운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개편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기존엔 한 사람당 최대 100만원을 연 12.5% 금리로 빌려주고,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도록 했지만, 금리를 4.5%로 낮추고 최장 10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사진=뉴스1] 특히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재원을 안정적인 재정 기반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이 상품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겐 금리가 너무 높고, 대출 기간이 짧은 데다 재원마저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기부금에 100% 의존하는 재원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현재 재원 대부분은 은행권과 한국자산관리공사 기부금으로 조성되고 있다. 한창민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잔존 재원액은 약 898억원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연간 공급 규모가 900억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잔존 재원이 1000억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안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