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시켜줘봤자 또 연체”…취약차주 덮친 ‘금리 쇼크’

금융 > 금융정책 “신용회복 시켜줘봤자 또 연체”…취약차주 덮친 ‘금리 쇼크’ 업데이트 : 2026.07.29 11:27 닫기 6명중 1명 재연체…1년도 못 버텨금리·한도 동시 조이기에취약차주 금융부담 커져“상환능력 키우는 지원 병행해야” 채무조정신청서 [연합뉴스] 정부가 연체 기록을 삭제해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이른바 ‘신용사면’ 정책을 시행했지만 수혜자 상당수가 다시 연체에 빠지면서 정책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설상가상 금융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서며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금리를 올리고 한도까지 줄인 영향으로 취약차주의 금융 부담이 예상보다 빠르게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신용사면 조치로 연체기록이 삭제된 차주 가운데 약 6명 중 1명은 시행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연체 상태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김상훈 의원실이 NICE평가정보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292만8000명 가운데 올해 1분기 신규 연체가 발생한 사람은 48만3000명으로, 전체의 16.5%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1월 1일부터 3개월간 신규연체 발생일을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다.연체 이력 삭제만으로는 상환능력을 회복하기 어려운 취약차주들이 고금리 환경과 강화된 대출 규제를 버티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특히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 점이 재연체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규 대출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기존 차주의 자금 융통 여력이 크게 줄어들었단 평이다.은행들은 올해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의 금리를 잇달아 인상하고 대출 한도도 축소했다.지난달 국내 은행들의 신규취급액 기준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평균금리 상단은 6.87%를 기록했다. 이 기간 4대 시중은행(신한·국민·우리·하나)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4.99%, 4대 지방은행(부산·경남·광주·전북)은 5.54%, 인터넷전문은행 3사(토스뱅크·카카오뱅크·케이뱅크)는 6.33%에 달했다.주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단을 지속해서 올리자, 주담대 금리 상단은 연 7.6%대에 올라섰다.주담대 평균금리 또한 4% 후반대로 5%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달 4대 시중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담대(만기 10년 이상)의 평균금리는 4.55%, 4대 지방은행은 4.96%로 나타났다. 주담대를 운영하지 않는 토스뱅크를 제외한 케이뱅크와 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