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보호, 초고가·고차익 부담 강화”…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 막판 조율

부동산 > 정책·산업 “실거주 보호, 초고가·고차익 부담 강화”…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 막판 조율 시가 46억 넘으면 다주택 수준 중과 거론개편 땐 초고가 종부세 2배로은퇴자 지방 이전시 인센티브 고려종부세 기본공제 확대 추진 정부가 내달 초 발표할 세제개편안에서 초고가 주택에 대한 증세를 추진중인 가운데, 강남권과 용산구 등 일부 고가 아파트는 세율 조정 없이도 올해 보유세가 2021년을 뛰어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정부가 ‘실거주 보호, 초고가·고차익 부담 강화’ 방향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막판 조율 중이다.2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번 양도세 개편의 핵심은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한 초고가 주택에 양도세 부담 정상화다.거주용 1주택이라도 양도차익 수십억원이 발생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한도 설정 등을 통해 과도한 혜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장특공제는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씩, 합산 최대 80%의 공제 혜택을 준다.양도차익이 클수록 장특공제가 세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구조인 만큼 정부는 이 공제 혜택에 한도를 설정해 과도한 감면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도 금액은 10억원대가 거론된다.관건은 단순한 주택 가격이 아니라 양도차익의 규모다. 50억원에 사서 52억원에 파는 경우처럼 집값은 높아도 차익이 크지 않다면 한도 적용을 받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싼값에 사들여 막대한 차익을 남긴 초고가 주택은 한도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장특공제의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는 거주 기간 중심 공제로 바꿈으로써 일반적인 실거주 1주택은 보호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정부는 세 부담 강화가 매물 잠김이나 거래 절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책도 함께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5월 9일 종료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다시 한시적, 조건부로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 대상에 올랐다. 다만 종료된 양도세 중과 유예를 그대로 부활시키기보다는 정책 신뢰성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한 절충안을 마련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은퇴한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양도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지방에서 단기간에 다시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지방 거주 요건 등을 둘 필요가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