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주담대 규제 완화를” 부동산 정책 제안 1주새 2300건

1 day ago 3

23일 李 참석 토론회 의견 수렴
“빌라-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16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개설한 온라인 홈페이지에는 일주일 만에 23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들이 가장 많았고,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 등을 촉구하는 의견들도 올라왔다.

20일 부동산 토론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민 제안은 총 2386건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주택 금융이 1093건, 주택 공급(규제)이 716건, 부동산 세제는 577건 순이었다. 14일 개설된 홈페이지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리는 23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주택 금융 분야에서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제안들이 많았다. 최모 씨는 게시판에 “1주택자이고, 10월에 이사 예정이다.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대출을 받기가 너무 어려워 ‘오픈런’을 해야 한다”고 적었다. 최근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춘 바 있다. 그 외에도 “실거주를 위한 전세 퇴거자금 대출 한도를 늘려야 한다”,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주택 공급 분야에서는 다세대·연립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본인을 공인중개사로 소개한 김모 씨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야만 아파트에 쏠린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를 확대하고,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모 씨는 “민간 주도 공급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역세권 및 고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상한 용적률을 법령으로 명확히 보장해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과 지방 간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모 씨는 “지방의 인구소멸지역은 부동산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 양도, 보유세와 관련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입 때 각종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적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