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국민배당금이 사회주의? 과도한 정치공세”

“김용범 실장 취지는 초과세수 활용 미리 설계 뜻”
“노르웨이 국부펀드처럼 미래세대 자산 고민해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을 놓고 사회주의적 반기업 정책이라는 야당 반발이 제기되는 것을 두고,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질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실장 발언의 명확한 취지는 대규모 법인세 초과세수 발생 시 그 재원을 원칙 없이 단기적으로 소진하지 말고, 체계적인 활용 원칙을 미리 설계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인 안 의원은 기획재정부 2차관을 역임하며 재정 정책을 총괄한 바 있다.

안 의원은 “노르웨이가 석유 호황의 과실을 국부펀드로 축적해 미래세대 자산으로 전환했듯, 우리 역시 AI·반도체 시대의 초과 과실을 어떻게 국가적 자산으로 전환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반도체 기업의 초과 이익을 사회 전체와 공유하는 ‘국민배당금’ 제도 필요성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과 관련해 이틀째 사후 조정 협상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이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김 실장은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AI와 반도체 산업의 초과 이윤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국민 배당금’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삼성전자는 AI 인프라 투자 경쟁으로 300조원 넘는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다음은 안도걸 의원은 페북 글 전문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인 안 의원은 기획재정부 2차관을 역임하며 재정 정책을 총괄한 바 있다. (사진=이데일리TV)

♤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을 두고

일부 야당 의원들이 “사회주의식 기업이익 배급제”, “반기업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주장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과도한 정치공세에 가깝습니다.

김 실장의 발언 취지는 명확합니다. AI·반도체 산업의 초호황으로 대규모 법인세 초과세수가 발생할 경우, 그 재원을 아무 원칙 없이 단기적으로 소진하지 말고 국가 차원의 전략적·체계적 활용 원칙을 미리 설계하자는 것입니다.

기업 이익을 정부가 강제로 나눠 갖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은 이미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그 세수는 당연히 국가 재정으로 편입되어 예산을 통해 사용됩니다. 김 실장의 제안은 그 “사용처와 원칙”을 사전에 공론화하자는 것이지, 기업의 경영권이나 배당 정책에 개입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두고 마치 정부가 기업에게 “이익을 국민에게 직접 배당하라”고 강제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논점 일탈입니다. 기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초과세수가 국가재정에 편입되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적 재정 시스템이며, 그 재원을 미래세대를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 또한 지극히 정상적인 정책 담론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다가올 AI·반도체 슈퍼사이클 속에서 초과세수가 실제 얼마나 발생할지, 그 규모가 일시적 경기 요인인지 구조적 변화인지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재원을 어디에 투자해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 차분하게 논의하는 것입니다.

청년 창업과 AI 인재양성에 투자할 것인지, 지역균형발전과 농어촌 재생에 활용할 것인지, 국민연금·노후안전망 강화에 쓸 것인지, 미래전략산업 투자 재원으로 적립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충분히 가치 있는 과제입니다.

노르웨이가 석유 호황의 과실을 국부펀드로 축적해 미래세대 자산으로 전환했듯이, 우리 역시 AI·반도체 시대의 초과 과실을 어떻게 국가적 자산으로 전환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두고 색깔론을 덧씌워 “사회주의”라고 공격하는 것은 미래전략 논의를 정쟁으로 몰아가는 소모적 정치에 불과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념적 낙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과실을 어떻게 국민 전체의 미래 역량으로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하고 책임 있는 토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