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지금 가장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닥치고 대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지금 가장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닥치고 대출'"이라며 대출 총량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대출'"이라며 "집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사고 싶어도 대출받지 못해 못 사는 게 현실이다. 오죽하면 지난번 부동산 대토론회 금융 청원의 95%가 대출 완화였겠느냐"고 반문했다.이어 "형편에 맞게 원리금을 갚아 나갈 수 있음에도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규제로 주택 대출을 차단했다"며 "집은 이제 현금 보유자, 반도체 성과급 수령자, 억대 사내 대출의 대기업 직원만 살 수 있게 됐다"고 했다.안 의원은 "정부와 은행이 주택 대출을 막으니 풍선효과로 신용·마이너스통장 빚투가 폭발했다"며 "상반기 5대 은행의 기타 대출만 3조4000여억원으로 목표치 대비 3배 넘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29억원 아파트도 대출이 2억원밖에 나오지 않으니 결국 17억7000만원을 근저당으로 잡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이어 "이 와중에 KB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반토막 냈고 신한은행도 신용대출 한도를 줄였다"며 "이제 우리 국민은 '대출 모라토리엄'에 직면할 것이고, 대출받은 국민과 못 받는 사람의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안 의원은 "정부는 즉시 올해 대출 총량관리 목표치를 완화해야 한다"며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2배 이상 늘리고 실수요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크게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서울에 1000만호를 공급한들 대출이 없으면 못 산다"며 "대출이야말로 경제적 자유와 행복 추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23일 이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사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