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회원국들에 권고안 제시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재택근무
지열·태양광 발전 부가세 인하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전세계 각국이 고심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은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재택근무 장려와 대중교통 보조금 지급 등의 각종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19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다음주 EU 회원국들에 에너지 수요 감축, 에너지 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돕는 여러 조치를 제시할 예정이다. 해당 조치들은 현재 높은 에너지 가격에 대한 즉각적인 절감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번 EU 집행위의 권고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 당시 시행된 조치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당시에도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하는 데 집중했다.
해당 내용이 담긴 성명서 초안의 부록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기업들이 가능한 경우 일주일에 최소 하루는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중교통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히트 펌프, 보일러, 태양광 패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를 권고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EU는 모든 일상에서 전기가 중심이 되는 전기화에 대한 목표를 설정할 예정으로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기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EU 집행위는 회원국들이 히트 펌프, 전기차, 소형 배터리 등 ‘청정·고효율 기술에 대한 사회적 리스 제도’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EU가 제시할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는 지침이 아닌 권고 사항인 것으로 파악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22년에도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실내 난방 온도를 1도 낮추도록 권장하는 유사한 조언을 내놓은 바 있다.
EU 관계자는 “에너지 부족 사태에 직면할 경우, 시민들이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우리는 사람들의 삶을 세세하게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EU는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다양한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력 전송 비용을 낮추기 위해 전력 시장 규정을 조정하고, 전력이 화석 연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과세 부과되도록 지침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FT는 석유와 가스 소비 감축 권고안에 대해 “에너지 시스템의 전기화와 화석 연료 구매에 대한 협력 강화 등 높아진 에너지 비용을 해결하기 위한 패키지의 일부”라며 “제트유 부족 문제 해결을 포함한 다른 조치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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