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집주인이 들어온대”…등록임대 혜택 축소에 쫓겨나는 세입자들

부동산 > 정책·산업 “여보, 집주인이 들어온대”…등록임대 혜택 축소에 쫓겨나는 세입자들 업데이트 : 2026.08.12 09:20 닫기 서울 전세 3만7000가구 이탈 우려실거주 전환에 전셋값 상승 압력 [연합뉴스] 정부의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단계적 축소 방침에 따라 임대차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수년간 민간 임대주택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해 온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직접 실거주에 나서면서 세입자들이 쫓겨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오는 2028년까지 서울에서만 3만 7000여 가구에 달하는 아파트 전세 물량이 자취를 감출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의 의무 임대 기간 만료가 순차적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세제 혜택 감축에 따른 임대인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과거 정부는 민간 임대 활성화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그러나 관련 제도가 대폭 축소 및 폐지 수순을 밟으면서 임대기간 종료 후 비과세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는 임대인이 급증하는 추세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존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세입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겠다고 밝힐 경우 갱신 요구가 거절된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해 온 세입자들은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를 받고 새로운 주거지를 찾아 나서는 ‘전세 난민’으로 내몰리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 ‘63 스카이피크닉’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권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국토교통부의 등록민간임대주택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 등록임대사업자 자격이 말소되는 아파트는 올해만 2만 2822가구, 내년과 내후년에는 1만 4861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2028년까지 이들 임대인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채우기 위해 대거 실거주에 나설 경우 서울에서만 약 3만 7000가구의 전세 물량이 한꺼번에 이탈하는 셈이다. 이는 서울 전체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규모다.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전세 가격 상승과 임대차 시장의 월세 전환을 한층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한다. 전세 공급이 급감하면서 수급 불균형이 악화되고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