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대 특검법 개정’ 기간 연장없이 인력 증원으로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에 합의했다. 수사 기간은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증원도 필요한 인원에 한해서만 증원한다는 조건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없이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 중 하나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 처리에 협력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 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내란·김건희 특검은 현행 최장 150일에서 180일로, 해병 특검은 최장 120일에서 150일로 각각 30일 더 늘릴 수 있도록 한 특검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아직 종료되지 않은 특검의 수사기간을 늘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민주당은 ‘특검의 재량으로 30일 추가로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빼기로 했다.

양측은 특검 인력을 수십명 이상 증원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필요 인력 증원’으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가로 증원되는 특검 인력이) 10명은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검별로 10명 미만에 한해 필요시 증원, 3개 특검에서 모두 30명 미만이 증원이 가능할 것이란 의미”라고 전했다.

여야, 내일 본회의서 처리…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포함
국힘, 특검법 필버없이 금융감독위 설치 협력키로

여야는 특검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이른바 내란 재판에 대한 녹화 중계에 대해서는 의무 중계가 아닌 ‘조건부’ 중계 허용으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의무 중계는 여러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대법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안다”며 “국가 안보나 공공 안녕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면 재판장 판단으로 중계를 안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말했다.

특검 기간 종료 후 특검이 국가수사본부 수사를 지휘한다는 규정 역시 빼기로 했다.

여기에 한발 나아가 민주당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 간사로 선임하는 것에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안에 대한 상정을 거부했으며 두 당은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여왔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 개편 문제와 관련, 자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소관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문제에 대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민주당은 11일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지 않는 대신 본회의장에서 3대 특검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표명할 예정이다.

이 외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도 1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권 의원은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 표적 수사”라면서도 여야 지도부에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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