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 해역 무단 정박 중국어선 8척 불법 조업 드러나…선원 9명 전원 구속

사회 > 사건 사고 연평 해역 무단 정박 중국어선 8척 불법 조업 드러나…선원 9명 전원 구속 중국 금어기 기간에 한국 영해로 들어와성어기 앞두고 알박기…해경, 8척 나포휴대폰 포렌식, 항적·조업 일지 분석해불법 조업 확인, 선원 전원 구속 첫 사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 지난달 연평해역에서 나포한 중국 어선들. [해양경찰청] 중국 금어기를 피해 한국 영해로 들어와 알박기 중이던 중국 어선을 나포한 해경이 불법 조업 사실을 추가로 발견하고 선원 전원을 구속했다. 나포 어선의 선장이 아닌 일반 선원을 피의자로 전원 구속해 검찰로 송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경은 밝혔다.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단장 백종수)은 지난달 11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나포한 중국어선 8척의 선원 9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1명은 영해법 위반, 4명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나머지 4명은 영해법 및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다.서특단은 가을 성어기를 앞두고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이틀간 기획 단속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정박 중이던 중국 유인선 6척, 무인선 2척 등 8척의 어선을 발견해 나포했다.서특단은 이 중 유인선 6척을 인천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조사했다. 성어기를 기다리며 우리 해역에 무단으로 정박한 채 불법 조업을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중국 선원들은 “선장이 없다”고 해경에 진술했지만 그물·기관·갑판 담당 등 역할 분담으로 사실상 선박을 관리하면서 불법 조업을 했다고 해경은 밝혔다.이번 사건이 과거 사건과 다른 점은 정박 형태로 세워져 직접 적인 불법 조업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어선에서 그물을 내리는 등의 장면을 해경이 직접 채증해 불법 조업 행위가 명백했으나 이번에는 그런 장면이 없이 나포후 상당 기간의 조사가 필요했다. 어선 내에서 잡은 물고기도 발견되지 않았다.해경은 중국 선원 휴대전화 포렌식, 항적 자료·조업 일지 분석 등을 통해 불법 조업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 받았다. 해경은 선박 주인으로 추정되는 중국인에게 선원들이 보낸 동영상,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선원을 추궁해 불법 조업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다.서특단에 따르면 나포 선박 모두 선명(선박번호)과 선적항, 선박 허가증이 없었다. 해경은 이중 5척은 압수하고 1척은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