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길어지니 해외여행만 늘더라”…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없단 정부

정부가 오는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천절과 한글날, 추석 연휴, 임시공휴일이 이어지며 최장 10일의 연휴가 생길 수 있지만, 정부는 내수 활성화 등을 고려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연휴가 길어지면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해 내수 활성화 효과가 미약해질 것으로 판단,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10월 긴 추석 연휴 등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으나 임시공휴일 지정은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내수 활성화를 시도해왔지만, 연휴가 길어지면 해외 체류를 계획하는 경우가 많아져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실질적 내수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돼왔다.

올해 초 1월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오히려 내수 관광이 위축됐다는 분석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6월 발표한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 보고서를 보면 지난 1월 해외 관광객은 297만3000명으로 월간 기준 사상 최고 수준이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7.3% 증가했다.

반면 국내 관광 소비 지출액은 3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 줄었다.

당시 3일이었던 설 연휴가 6일로 늘어나면서 수출과 생산에도 제동이 걸렸다. 1월 조업일수(20일)는 전년 대비 4일 줄었다. 그 결과, 수출이 491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2% 급감했다. 1월 산업생산도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감소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 줄었다.

임시공휴일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면서 ‘휴식권 불평등’ 문제도 제기된 바 있다. 이 같은 영세 사업장 근로자는 전체 취업자 2858만명 가운데 약 29%에 달한다

다만 정부가 추석 연휴에 임박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올해 초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같은 달 14일에서야 임시공휴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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