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산업용 전기료 최대 10%↓…‘지역요금제’ 연내 도입

기후부·한전,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첫 공개 경상·전라 ㎾h당 최대 18원 인하…서울·경기남부는 1원 산업용 지역요금제 통해 기업 전기료 부담 2.8조 감소 ⓒ뉴시스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해 적용하는 요금제를 도입한다. 발전소가 풍부한 지방의 전기요금을 낮춰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수요를 분산하겠다는 것이다.영호남의 경우 현재 전기요금 평균보다 최대 10%가량의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현재는 전국에 동일한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전력 수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요금에 반영한다.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지방에 있는 제조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 산업 경쟁력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더욱이 전기를 생산한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시스템을 구축해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기 위한 송전망 건설 부담과 갈등도 줄일 계획이다.이번 제도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근거해 전문가 연구와 정부 내부 검토, 산업계·전문가 비공개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이날 공청회에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비롯해 김동철 한전 사장, 전력거래소, 학계·전문가, 그리고 산업계·발전사·지방정부 및 국민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다.제도 설계안 발표와 함께 전문가·산업계 대표의 토론,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에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을 모두 반영해 결정된다. 여기에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지역별 조정요금’이 신설된다.현행 산업용 전력 평균 판매단가인 ㎾h(킬로와트시)당 181.9원을 기준으로 남부권(경상·전라)은 13~18원, 중부권(강원·충청)은 10~15원 요금이 낮아진다.수도권의 경우 남부(서울·경기 남부)와 북부(인천·경기 북부)로 구분한다. 수도권 북부는 6~10원을 낮추되, 수도권 남부는 0~1원 수준의 인하가 적용될 예정이다.최종 인하 폭은 추후 지역별 균형성장 요소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구체적으로 우선 광역권별로는 송전비용과 전력자급률을 고려한다. 송전비용에 따라 0~5원, 전력자급률에 따라 0~8원의 인하 효과를 반영하는 방식이다.광역권은 남부권(경상·전라), 중부권(강원·충청), 수도권 북부(인천·경기 북부), 수도권 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