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토큰 은행선 돈 뺄래요”…SNS 번진 ‘CBDC 포비아’

금융 > 은행 “예금토큰 은행선 돈 뺄래요”…SNS 번진 ‘CBDC 포비아’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 실증사업인 ‘프로젝트 한강’을 둘러싸고, 일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자 사이에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스레드 등 소셜미디어에는 프로젝트 한강 참여 금융회사 명단과 함께 예금토큰 도입을 우려하는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이용자는 “디지털화폐가 보편화하면 국가가 개인의 결제 내역이나 소비처를 과도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다.예금토큰 사업에 참여하는 은행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미참여 금융회사로 옮기겠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참여 은행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 BK기업·부산·경남은행과 iM뱅크 등까지 다양하다.다만 프로젝트 한강의 실제 구조는 중앙은행이 개인에게 직접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일반적인 소매형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는 차이가 있다.프로젝트 한강은 한국은행이 금융회사 간 결제에 활용되는 기관용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고, 은행이 이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예금토큰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고객의 기존 예금이 자동으로 예금토큰으로 바뀌는 구조도 아니다. 실증에 참여한 고객이 일정 금액을 별도로 전환해 사용하는 형태다.한국은행도 범용 CBDC의 도입 여부와 시기, 현금 대체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사업은 디지털화폐 기반의 결제 효율성과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는 실증 단계라는 설명이다.논란의 배경에는 예금토큰에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 기능도 있다. 디지털 바우처는 정책지원금 등이 정해진 목적과 사용처에 맞게 쓰이도록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러나 일반 예금이나 개인의 모든 소비에 해당 기능이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해외의 디지털화폐 정책도 국내 논쟁에 소환되고 있다. 미국이 중앙은행 발행 CBDC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점이 CBDC 반대론의 근거로 거론된다.금융권에서는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기술 실증의 목적과 적용 범위, 개인정보 보호 장치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 참여를 우려하는 게시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참여 은행인 KB국민은행을 포함해 은행권이 고객에게 예금토큰을 제공하는 실증 단계에 있습니다. 관련해 기존 예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