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지방이전 연구용역 결과 공개…“지역경제 효과 미미”

예보 연구용역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제한적"청년 인력 이탈·금융안전망 약화 우려 제기국책은행 3사 노조, 첫 공동집회 개최정부·정치권에 지방이전 재검토 촉구 등록 2026-08-11 오전 11:25:48 수정 2026-08-11 오전 11:35:18 가 가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정부의 2차 행정기관·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을 앞두고 금융 공공기관의 반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방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 연계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연구결과를 내놨고, 국책은행 노조도 정책금융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 노조는 11일 오전 '금융위기 대응 핵심기관으로서 예금보험기구의 적정 입지 타당성 분석'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이데일리)예금보험공사 노조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위기 대응 핵심기관으로서 예금보험기구의 적정 입지 타당성 분석’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법무법인(유) 린 금융법제연구센터가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예금보험공사의 적정 입지와 지방이전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진은 예금보험공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예금보험공사는 비과세 법인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임직원도 855명으로 국민연금공단의 9분의 1, 산업은행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매년 비수도권 지역인재도 9~14명씩 채용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고동원 법무법인 린 금융법제연구센터장은 “예금보험공사는 지방정부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고, 직원 규모도 많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도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추진된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기대했던 정책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게 연구진의 진단이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10년 49%에서 2019년 50%로 오히려 늘었고, 혁신도시 유입 인구의 57%도 수도권이 아닌 인근 지역에서 이동하는 데 그쳤다. 고 센터장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목적은 수도권 인구 분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과연 예금보험공사가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지역산업과의 연계 효과도 제한적이라고도 봤다. 지역 금융기관이나 금융상품과의 협업으로도 충분히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만큼 본점을 이전해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금융위기 대응과 예금자 보호를 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