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이 무의미한 대통령…오락가락 행보 보이는 트럼프, 불확실성만 키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인해 미국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들로선 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은 기업에 ‘혼란 그 자체’로 작용해왔다.

145%까지 치솟았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수많은 논란과 상처를 남긴 채 부과 전인 지난 4월 2일로 ‘리셋’됐다. 사실상 ‘금수 조치’가 지속되는 사이 중국은 물론 미국 산업도 타격을 입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치로 중국으로부터 즉각적인 양보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한 달간의 무역 혼란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12일(현지시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펜타닐·불법이민자 유입을 명분으로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를 적용한다고 공언했고, 취임 후 지난 2월에는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이후 돌연 관세 부과를 유예하더니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적용 대상 제품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며 ‘유턴’을 선택했다. 미국 시장을 보고 멕시코 등 북미 지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은 날마다 뒤바뀌는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갈피를 잡지 못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해방의 날’이라고까지 선언하며 발표한 상호관세는 지난달 9일 시행 직후부터 시장이 큰 혼란을 빚자 13시간 만에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90일간 적용이 유예됐다. 관세·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책정했다는 상호관세 수치조차 무역적자와 수입액을 바탕으로 단순 계산한 숫자로 드러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수치와 백악관이 게시한 부속서류상 수치가 다르게 발표되는 등 허술한 준비가 도마에 올랐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품목관세에는 협상의 여지를 두지 않겠다고 큰소리쳤던 트럼프 대통령은 정작 영국과의 합의에선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사실상 철폐했고 자동차 관세도 연간 10만대까지는 10%만 부과하기로 했다. 이달 초에는 외국 영화에 100% 관세를 물리겠다는 ‘뜬금포’를 던지기도 했다.

반도체·의약품 등 아직 발표되지 않은 품목관세도 남아 있다. 미국 내에서 모든 부품을 생산해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미 투자를 단행한 기업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셈이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대미 투자를 독려하는 행사인 ‘셀렉트 USA’에 참석해 “사람들은 무역정책이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확정되기까지 약간의 진통이 있을 것이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지켜보는 기업이 많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1년 뒤에는 (미국의) 황금기가 현실화된 것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이 신경전 끝에 관세 인하 등에 전격 합의하면서 일본 정부는 향후 미·일 협상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분간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관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초초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13일 요미우리신문은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을 우선하면서 일본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일본은 관세와 관련해 각료급 협상을 두 차례 했고 이달 중순 3차 각료급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협상 타결과 관련해 다음달 합의 가능성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뒤로 늦춰지는 분위기다. 일본 정부가 속도를 내기보다 자동차 관세 ‘제로’와 같은 핵심 요구 사항을 관철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뒀기 때문이다.

다만 미·중 합의 내용이 일본에 참고가 되진 않는다는 의견이 높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관세율을 올리는 등 분쟁을 겪고 있지만, 일본은 협상을 통해 미국이 부과한 관세를 낮추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미국 관세정책의 최대 표적인 중국과 협의가 진전된다면 미국이 일본과의 교섭을 후순위로 돌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미국이 무역 합의를 한 영국은 물론 중국에 대해서도 자동차 관세를 철폐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은 대미 수출에서 30%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세 폐지를 미·일 관세협상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합의하는 과정에 미국의 조바심이 작용했다고 판단하는 일본 정부는 국가별 차등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초를 1차 목표로 삼아 신중하게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자동차 기업 간부는 “미·중 합의는 미국 측이 중국에 다가선 결과로, 일본 정부는 서둘러 교섭 카드를 낼 필요가 없다”며 “미국 측 자세를 지켜보고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협상하면 좋겠다”고 요미우리에 말했다.

한편 한미 관세협상을 ‘속도전’으로 이끌어가던 미국의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미국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등 18개국과 관세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각국과 협상 결과를 동시에 도출해내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환경이 조성돼 있다는 평가다.

앞서 한미 양국은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 협력 △환율 등 4개 분야로 의제를 좁히고 5~7개 작업반(워킹그룹)을 구성해 세부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큰 틀에서 분야별 협의만 이어가기로 했다.

한미 실무 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은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 완화와 구글 지도 반출 등 구체적 요구 사항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선과 에너지 등 산업 협력 방안과 관련해서도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논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기점으로 한미 협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관세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방한해 한국 측 고위급과 중간 점검 차원의 통상협상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국 통상당국은 고위급 통상협상에 앞서 통상장관회의가 열리는 제주로 14일 실무진을 보내 미국 측과 의제를 사전 조율할 예정이다. 워싱턴 최승진·도쿄 이승훈 특파원서·울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