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손님에 여권 요구후 숙박 불허한 日호텔 손배소…대체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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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자격을 가진 재일교포 3세 여성이 도쿄의 한 호텔에서 여권 미제시로 인해 숙박이 거부당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여성은 호텔 종업원의 요구에 "그럴 의무가 없다"라고 거부하며 숙박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일본의 숙박업 관련 법률은 외국인이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호텔이 외관만 보고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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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사진 = 연합뉴스]

일본 도쿄. [사진 = 연합뉴스]

영주 자격을 가진 재일교포 3세 여성이 도쿄의 한 호텔에 체크인하려다가 여권 등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숙박이 불허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교도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대학 교원인 이 여성은 지난해 9월 출장중 도쿄의 한 비즈니스호텔을 예약했지만 숙박 예정일에 호텔 종업원에게 여권이나 외국인 대상 재류 카드 제시를 요구받고 “그럴 의무가 없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이 종업원은 여성의 숙박을 불허했다.

이 여성은 숙박 불허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고베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현행 일본의 숙박업 관련 법률은 국외 거주 외국인만 여권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호텔 등 업소가 숙박자의 이름이나 얼굴 등 외견을 보고 여권이나 재류카드 제시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2023년 가가와현은 관내 숙박업소에 ‘인권상 문제가 있다’고 통지하기도 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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