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는 전월세, 내리게할 숫자 … 공공임대 비율 15%

부동산 > 정책·산업 매경 명예기자 리포트 오르는 전월세, 내리게할 숫자 … 공공임대 비율 15%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장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모든 사람은 먹을거리, 입을 옷, 주택, 의료,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포함해 자신과 가족의 행복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실업·질병·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계가 막혔을 때 사회적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거권을 '사회적 보장을 받을 권리'로 명시한 셈이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최저 주거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누릴 수 없는 가구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이나 주거비 보조 등을 통해 최저 주거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과 청년, 장애인, 노인 등 주거약자를 최우선 입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머지는 대체로 중위소득까지 입주를 허용하나,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네덜란드와 덴마크, 프랑스는 소득 제한을 두지 않거나 중산층까지 입주를 허용하고 있다. 주거비 보조는 대체로 3~4분위 이하의 가구에서 월세 등 주거비가 소득의 일정 비율(30% 내외)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왜 시작됐나 주요 선진국 중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가장 먼저 추진한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은 18세기 말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인구의 도시 집중이 가속화되고 주택난이 심각해지면서 상하수도와 화장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빈민가에서 장티푸스나 콜레라 등 전염병이 빈발했다. 이에 1842년 애드윈 채드윅의 '도시빈민의 위생상태 보고서'를 기점으로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지역을 구분하는 도시계획 제도를 마련하고, 도시 빈민 주거지에 상하수도와 공중목욕탕 설치 등 위생시설 개선을 추진했다. 이후 주택 부족과 위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1890년 '노동자주택법'을 제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관리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근대에서 국가가 주택 문제 해결에 나선 첫 번째 사례다. 이후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의 산업혁명 후발국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나면서 영국의 도시계획과 공공주택 제도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공공임대주택의 폭발적 성장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이뤄졌다. 100만채 이상의 주택이 전쟁 탓에 파괴됐고 제대군인들의 정착을 위해 참전국들이 국가 주도로 공공주택 건설에 착수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