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李 정부, 세금·실거주 집착 말라” vs 김영배 “자기정치 말고 착공부터”

부동산 > 정책·산업 오세훈 “李 정부, 세금·실거주 집착 말라” vs 김영배 “자기정치 말고 착공부터” 업데이트 : 2026.08.13 14:26 닫기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13일 부동산 공급·금융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 주택 공급 방식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면충돌했다.오 시장이 정부를 향해 “세금과 실거주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충분하고 지속적인 공급 확대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요구했고, 김 의원은 오 시장의 이런 반응을 예상한 듯 김 의원은 “규제를 더 풀어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서울시가 이미 지정한 정비사업부터 착공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오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 계정에 8·13 대책에 대해 “재개발·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해 온 사항들이 일부 반영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도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그는 “주택공급과 정비사업의 상당 부분을 실제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결과를 전달받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향후 정부와 서울시 간 긴밀한 정책 공조를 요구했다.특히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번 대책에 서울시가 요구한 일부 규제 개선이 반영됐지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 현장에서 요구해 온 핵심 사항들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조치로 정비사업 현장의 숨통이 일부 트일 수는 있지만 현장의 어려움은 완전히 해소될 수 없다”며 “현장의 사업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정도의 과감한 규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세제개편안과 실거주 규제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표현을 썼다.오 시장은 ”지난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실거주에 지나치게 집착한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제약하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아울러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외 조항을 덧붙이는 식의 누더기 처방으로는 시장의 혼란만 키울 뿐”이라며 “실거주 집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과 전·월세 대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