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규제로 국민 거주이전의 자유마저 침해하는 상황”

경제 > 경제 정책 오세훈 서울시장 “규제로 국민 거주이전의 자유마저 침해하는 상황” 업데이트 : 2026.08.14 16:26 닫기 국힘 원내대책회의서 부동산 정책 비판吳 “박원순 10년 공급 공백이 주거난 야기”1주택자, 비거주자 증세는 ‘폭력적 증세’野 권영세 “1주택 중과세는 국회서 고쳐야”김우철 교수 “납세자 수용 못하면 공정 아냐”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4.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례적으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규제로 인해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은 부동산세제개편에 대해 긴급 토론회를 열고 각계의 성토를 쏟아냈다.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동산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거주 이전 자유까지 침해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실거주 여부만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획일적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며 “장기 보유 1주택자의 공제 혜택을 줄이고 사정상 내 집에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 부담을 높인다는 건 사실상 증세다. 정책 실패 책임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폭력적 증세”라고 지적했다.특히 오 시장은 자신을 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는 발언에 대해 “한 마디로 치졸한, 어떻게 보면 뒤집어씌우기”이라면서 “박원순 시장 10년 시절의 악영향이 지금도 미치고 있다”고 받아쳤다. 실제 오 시장은 박 전 시장 재임기간 서울에서 모두 389곳의 정비구역 해제가 이뤄졌다고 여러차례 비판했다. 누적된 공급부족을 낳은 원인은 박 전 시장과 민주당에 있다는 얘기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수도권이 공급 부족과 트리플 집값 폭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 지방은 어딜 가든 미분양”이라면서 “수도권은 과밀화가 문제라면 지방은 공동화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지금처럼 징벌적 규제로 일관한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는 해결할 수 없다.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