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세제 개편안, 집값 안정이 아니라 혼란만 키운다”...서울시 토론회서 비판

부동산 > 정책·산업 李정부 세제개편안 오세훈 서울시장 “세제 개편안, 집값 안정이 아니라 혼란만 키운다”...서울시 토론회서 비판 업데이트 : 2026.08.06 15:06 닫기 서울시, ‘부동산 정상화 대토론회’ 개최오 시장, “세재개편안이 혼란만 키워”비판 같은 정책 안에서 이해충돌 비판 목소리도공급대책에 용산공원 포함 가능성에 대해“일부라도 결코 있을 수 없는 일” 선 그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개최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한창호 기자] 서울시가 개최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기대감보다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고 비판했다.서울시는 6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학계, 부동산 연구원, 정비사업 관계자, 공인중개사, 언론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세재개편안을 비롯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현장의 우려섞인 목소리를 전달했다.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오 시장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다”며 “이번 조치로 세금 때문에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노년층의 경우 원치 않는 주택 매도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까 하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했다.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도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이번 세법 개정안은 한가지 정책인데 정책간 이해가 충돌하는 요소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번 정책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요건을 강화한 것은 오히려 똘똘한 집 한 채를 강화하는 것”이라 말했다.김지엽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등 정책을 보면 엄청난 힘을 갖고 풍차와 싸우고 있는 돈키호테를 보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든다”라며 “초고가 주택 세금을 강화하면 못견디고 팔 것이고, 그렇게 매물이 만히 나오면 집값이 떨어질거라는 굉장히 단순한 논리로 세금을 높이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집값을 떨어뜨리는게 정상화가 아니라 급락 급등 없이 적정 수준으로 가격이 안정화가 되는게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