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담화문 발표해 “명백한 참정권 침해” 강조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 재발방지 대책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단 한 사람의 참정권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 해체 수준의 개혁을 촉구한다”고 6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당선의 기쁨에 앞서 마음이 무겁고 참담하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현장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국민에게 투표를 독려하면서 정작 투표소에 용지가 없어 발길을 돌리게 만든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엄중한 ‘참정권 침해’이자 헌정 유린”이라며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괜찮다’는 식의 안일한 행정 편의주의는 청년들이 그토록 갈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짓밟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주의에서 단 한 표의 가치는 당락을 떠나 그 자체로 신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번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선거관리 시스템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투표용지 예측 실패와 공급망 부실의 원인이 무엇인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없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며 “국회는 국정조사를 포함해 특검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의가 무너졌다면 그 선거는 상처 입은 선거”라며 “저 오세훈은 이번 사태의 진상이 확실히 규명되고 책임 있는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시민들의 편에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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