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장특공 개편, 거주·비거주 갈라치기”
착공 숫자만 보는건 ‘신통기획’ 왜곡
정 ‘착착개발’로 주틱 공급 실행 강조
“착공·입주 가능 집이 진짜 성과”
서울시장 선거 초반부터 여야 후보 캠프가 주택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강조점은 다르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캠프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편 논란과 전세난, 대출 규제 문제를 앞세워 정부 부동산 정책을 겨냥하고 있다. 반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는 재개발·재건축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공급 실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오세훈, 장특공·전세난 앞세워 …“주거사다리 흔든다”
오 후보 캠프가 꺼낸 핵심 주제 중 하나는 장특공이다. 오 후보 캠프는 정 후보가 장특공 문제와 관련해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현행 권리”를 언급한 것을 두고 “1세대 1주택자를 거주와 비거주로 갈라치기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특공 논란을 전월세난 문제와도 연결했다. 오 후보 캠프는 “비거주 주택이 전월세 공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며 “무주택 서울 시민들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라고 했다.
오 후보 캠프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전세를 끼고 사는 매수가 어려워지고, 실거주 압박이 커지면서 전세 물건이 줄었다는 주장도 폈다. 일부 논평에서는 이를 ‘이재명발(發) 전세난’으로 규정하며 정 후보에게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대출규제도 정비사업 지연과 연결했다. 오 후보 캠프는 정비사업장에서 조합원이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이주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대출규제가 강화되면 이주와 착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캠프는 정 후보를 향해 “이주비 대출 규제를 틀어막고 조합원 지위 양도까지 가로막는 이재명 대통령부터 찾아가서 따지라”고 공세를 폈다.
정비사업을 둘러싼 공방에서는 표현 수위가 더 높았다. 정 후보 캠프가 신통기획의 착공 실적을 문제 삼자, 오 후보 캠프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절대적인 사업 기간 자체에 대해 무지해 보인다”고 맞섰다. 신통기획 이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평균 소요 기간은 20년에 달했고, 신통기획은 이를 12년 안팎으로 줄이는 행정 혁신이라는 설명이다. 또 “착공 숫자만 들이대는 것은 본질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오 후보 캠프는 박원순 전 시장 책임론도 반복했다. 박 전 시장 시절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돼 43만호 공급이 좌절됐고, 오 후보는 신통기획으로 무너진 공급 라인을 정상화했다는 주장이다. 캠프는 이를 두고 “본인들이 씨를 다 말려놓고, 왜 다음 사람에게 열매가 나지 않느냐고 따지는 격”이라고 했다. 정 후보를 겨냥해 “박원순 시즌2”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착착개발 비전 내놓은 정원오 “구역지정 아닌 입주가 성과”
정 후보 캠프는 신통기획 실적을 두고 공세를 폈다. 핵심 메시지는 “구역 지정이 아니라 착공과 입주까지 가야 공급”이라는 것이다. 정 후보 캠프는 오 후보의 신통기획에 대해 “서울시 행정절차를 변경해 정비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는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착착개발은 구역 지정 이후의 단계를 법 개정 등을 통해 단축해 사업성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 캠프는 “착착개발은 한발 더 나아가 구역 지정 이후의 단계를 도정법 등의 법률 개정을 통해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는 공약”이라며 “중앙정부,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한 정 후보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 캠프는 “이름은 신속이지만, 체감은 지연이고 현장의 주민들은 ‘심통’이라고 자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정된 구역의 개수가 아니라 실제로 입주 가능한 집”이라며 구역 지정 물량보다 착공·입주 실적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 측이 내세운 주택 공약은 ‘착착개발’이다. 캠프는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15년 안팎에서 10년 이내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진행하고, 정비계획 변경과 관리처분을 한 번의 총회와 인가로 처리하는 동시신청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500가구 미만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고, 시장 직속 정비사업 전문 매니저를 조합에 파견하겠다는 방안도 담았다.
정 후보 캠프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물론이고, 중앙정부·국회와 협력해 법률을 현황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유능함”이라고 주장했다.
오 후보 캠프는 이에 대해 “착착개발은 시민 기만 복붙 개발”이라고 맞섰다. 정 후보가 발표한 착공 조기화, 공공정비 활성화, 공사비 갈등 해결, 임대주택 매입가 현실화,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 등이 이미 서울시가 시행 중이거나 발표한 대책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캠프는 착착개발이 단순한 정책 베끼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캠프는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원칙에 따라 시민이 원하는 현장의 바람을 받아 만들어진 착착개발”이라며 “오 후보가 풀지 못하고 있는 정비사업의 난점을 풀어내기 위한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전임자가 멈춘 자리에서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것이 유능한 행정의 기본”이라고 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과 장위14구역도 공방 소재가 됐다. 오 후보 캠프는 성동구청장을 지낸 정 후보가 성수전략정비구역 지연 문제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 캠프는 정 후보의 행정을 “침대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성수전략정비구역을 “박원순 시즌2를 예고하는 가장 강력한 상징”이라고 했다. 장위14구역에 대해서도 과거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정비사업이 흔들렸던 사례라며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두 후보 캠프가 서로 다른 주택 메시지를 앞세우면서 선거 초반부터 부동산 공약 검증전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주택 이슈가 표심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늙으면 여기 살겁니다"…부동산 교수가 '내 집' 대신 찜한 곳 [이송렬의 우주인]](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3.44117936.1.jpg)
English (U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