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없다…재범위험 낮은 수형자 가석방 검토

사회 > 법원·검찰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없다…재범위험 낮은 수형자 가석방 검토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광복절에는 정치인과 경제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 없이 통상적인 가석방만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었다.전국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한 데다 폭염 등 환경 요인까지 겹친 만큼,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다만, 특별사면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면 대상 선정을 위한 사면심사위 역시 열리지 않고 있다.사면 대상자 분류 등 사전 작업에 한 달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이재명 대통령은 첫해인 지난해 8월 광복절을 앞두고 83만6687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여기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경제인도 다수 사면·복권됐다. 이후 지난해 성탄절과 올해 신년, 3·1절 등에는 특별사면은 단행하지 않았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는 올해 광복절에 정치인과 경제인을 포함한 특별사면을 시행하지 않고, 통상적인 가석방만 진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확대를 논의했으며, 과밀 수용 문제와 폭염 등의 환경 요인을 고려하고 있다. 특별사면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광복절, 정치·경제인 사면은 없다…수형자 가석방 확대 검토 Key Points 2026년 광복절에는 정치인이나 경제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사면이 없을 예정이에요. 대신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들의 가석방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요. 😮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과 폭염 등 외부 환경 요인을 고려하여,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가석방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