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과세수 60조 안팎”…‘보수적 추계’로 더 걷히면 그땐 국채상환

14 hours ago 10

재경부, 29일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발표1차 추경 빼고도 ‘55조~65조’…초과세수 ‘풍년’ 전망법인세 영향 커…소득세·증권거래세 등↑재경부 ‘보수적 전망’ 견지…재추계 후 또 초과세수 나올 수도 등록 2026-09-27 오후 5:05:33 수정 2026-09-27 오후 5:07:08 가 가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반도체 경기 호조와 주요 대기업의 실적 개선을 반영한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를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 초과세수가 6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미래 세대 투자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신설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의 출범 규모도 200조원을 크게 웃돌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정부는 올해 초과세수 역시 ‘보수적’으로 추산할 가능성이 커, 실제 연말까지 걷히는 세수 규모는 이보다도 클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세수는 미래대응기금 곳간 투입이 아닌,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과 공적자금 상환, 국채 상환 등에 사용될 전망이다. 27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국세청 등 관가에 따르면 재경부는 오는 29일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지난주 세수추계위원회를 열고 올해 초과세수 전망치를 점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이 추산하는 올해 초과세수 규모는 55조원에서 65조원 사이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호실적으로 법인세 수입이 대폭 늘어났다”며 “올해 4월 1차 추가경정예산(26조 2000억원)을 제외하고도 60조원 안팎의 초과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같은 ‘세수 대풍년’의 일등 공신은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법인세다. 올해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은 삼성전자(146조 7000억원)와 SK하이닉스(98조 2000억원) 두 회사만 합쳐도 245조원에 육박한다. 12월 결산 법인의 상반기 실적 가결산에 따른 8~9월 법인세 중간예납 물량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하반기 세수 실적을 크게 끌어올렸다. 여기에 성과상여금과 부동산 거래량 증가 덕에 소득세, 민간 소비 회복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시 활황에 힘입은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의 증가세가 전방위로 이어졌다. 이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난 초과세수는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으로 흘러 들어가 ‘재정 저수지’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단년도 예산주의의 한계를 넘어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