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국측 '정통망법 비판'에 "미국기업 차별 요소 없어"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치적 검열에 이용될 수 있다는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들의 주장을 정부가 반박했습니다.외교부 당국자는 오늘(7일)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정부는 동 법안이 마련된 취지를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업 하에 미 법사위원회에 법안의 도입 취지 및 효과 등을 적극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미 하원 법사위원장인 짐 조던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은 현지 시각 6일 공개한 한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앞 서한을 통해 정통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