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 통학차량 안전할까"…교육부, 1041건 시정 조치

교육부는 전국 어린이집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상반기 합동 안전점검을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18일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결정에 따라 교육부·국토교통부·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지방자치단체 등이 함께한 범정부 합동 점검이다. 점검은 지난 4월부터 6월 중순까지 약 두 달간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교육부는 전국 1917개 어린이집이 운영 중인 통학차량을 대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단속원, 교통경찰관과 함께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으로는 지자체별로 안전기준 위반이 잦은 차량과 그동안 점검받지 않은 차량을 우선 선정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16개 항목의 안전기준을 포함해 안전교육 이수 여부, 보험 가입 여부 등 총 18개 항목에 대해 점검했다.

상반기 점검에서는 연간 목표였던 전체 차량(1만5460여 대)의 10%를 웃도는 2268대(14.7%)를 점검했다. 이 가운데 1041건에 대해서는 구조 및 장치 불량 등으로 시정 조치를 내렸다. 미신고 운행 차량 4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교육부는 점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2개월 이내에 관할 기관을 통해 시정 여부를 재확인할 계획이다. 시정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교육부 주관으로 전환된 첫 합동점검에 참여한 모든 기관에 고맙다"며 "지적 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영유아의 통학안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