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부터 석유까지 역사 속 '가격 상한제'가 남긴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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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줄이 길어요.” 맛집 리뷰에 올라온 글이 아니다. 주유소 방문 후기다. 미국·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석유 가격이 급등한 탓에 기름값이 조금이라도 싼 주유소에 차량 행렬이 길게 이어지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정부는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해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최고가격제, 즉 가격상한제는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이 급등하거나 시장균형가격이 뭔가 공정해 보이지 않을 때 정치인과 공무원이 가장 손쉽게 꺼내 드는 수단이다. 그러나 가격상한제는 종종 뜻하지 않은 결말을 맞곤 했다.

◇고대 로마부터 대한민국까지

로마제국의 43대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기독교를 가혹하게 탄압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기독교에만 단호하지 않았다. 물가에도 단호했다. 전쟁과 토목 공사, 관료기구 확대로 부족해진 재정을 메우기 위해 돈을 찍었는데, 그로 인해 물가가 빠르게 오르자 그는 301년 가격통제칙령을 발표했다. 가격 상한선을 정하고 그것을 어기는 상인은 엄하게 처벌했다.

대혁명이 일어난 18세기 후반 프랑스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렸다. 혁명으로 집권한 로베스피에르는 우유를 비롯해 곡물, 고기, 가죽, 종이 등에 가격상한제를 시행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은 휘발유, 육류, 의복 등을 대상으로 배급제를 도입했다. 생필품 배급제와 함께 시행한 뉴욕시의 임대료 규제는 지금까지 남아 있다.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 1971년 8월 “미국 전역의 모든 가격과 임금을 90일간 동결한다”고 선언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오일쇼크가 발생하자 1973년 6월 석유 가격상한제를 도입했다. 한국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2022년 마스크와 자가 진단키트 가격상한제를 시행한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

◇가격상한제의 효과와 부작용

가격상한제는 즉각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낸다.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많이 받으면 처벌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거스를 간 큰 공급자는 별로 없다. 문제는 가격상한제가 장기화했을 때다. 충분한 이윤을 남길 수 없게 된 생산자는 공급을 줄이거나 포기한다. 그중에서도 낮은 가격으로는 이윤을 얻을 수 없는 한계 생산자, 즉 가장 약한 생산자부터 시장에서 떨어져 나간다.

가격상한제 덕에 물건을 싼값에 산 소비자는 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급이 줄어들면서 품귀 현상이 발생해 비싼 값을 주고도 물건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싼값에 샀다고 해서 꼭 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공급이 부족해진 탓에 몇 시간 줄을 서서 간신히 샀다면 그 시간의 기회비용을 물건값에 포함해야 한다.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격상한제는 공급을 줄이고 수요를 자극해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킨다. 이 같은 초과 수요 상황은 암시장을 낳는다.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은 가격상한제에서 정한 최고 가격은 물론 가격상한제가 없었을 경우 형성됐을 시장균형가격보다도 높아진다.

◇비상시에만 써야 할 비상 대책

이런 문제로 가격상한제는 실패로 끝나는 사례가 많았다. 디오클레티아누스가 가격 인상을 금지하자 상인들은 물건을 팔지 않으려고 했다.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데 정부가 정한 낮은 가격에 물건을 팔려는 상인은 없었다. 장사를 포기하는 상인이 속출해 인플레이션은 더욱 심해졌다.

로베스피에르는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도 우유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겠다며 우유 가격의 상한선을 정했다. 아이들에게 우유를 충분히 먹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우유를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다. 사료 가격이 비싸 낙농업자들이 우유 가격 상한선을 지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안 로베스피에르는 사료 가격에도 상한제를 도입했다. 그러자 사료마저 품귀 현상을 빚었다. 닉슨의 석유 가격상한제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사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는 가스 라인(gas line)을 만들었다. 마스크 가격상한제는 마스크 두 장을 사려고 약국 앞에서 한 시간 넘게 기다리는 촌극을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