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회수 넘어 韓기업 참여 보장받아야"

경제 > 경제 정책 "원금회수 넘어 韓기업 참여 보장받아야" 통상 전문가 대미투자 평가텍사스 발전 수익성 양호할것원전은 웨스팅과 관계가 관건지분 5~10%로는 협상력 한계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대미투자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국내 기업들이 기자재 공급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는 23일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대미투자에서 상업적 합리성 확보는 기본적인 전제"라면서 "투자 원리금 회수뿐 아니라 대규모 투자가 향후 한미 통상관계에서 한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자산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각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평가다. 최 교수는 "한국 기업이 프로젝트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실제 계약 단계에서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텍사스 가스발전 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요처가 확보되면 수익성이 양호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20년간 전력직접구매계약(PPA)을 맺는 조건이면 수익 회수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발전소 중 처음에 짓는 발전소의 수요처를 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원전 프로젝트에서 핵심 쟁점은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라고 꼽았다. 현재 한국은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협정으로 인해 북미 시장 진출이 불가능하다. 최 교수는 "한국 자금과 기업이 참여하는 원전 사업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등 후속 사업 권리를 어떻게 배분할지 따져야 한다"며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는 의결권과 이사회 참여 등 한국 측이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수단을 꼭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5~10%에 달하는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 같은 지분율이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상력을 높일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의결권을 갖더라도 미미한 수준이고, 이사 지명권이 없기 때문이다. [신유경 기자 / 강민우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전문가들은 대미투자 합의의 긍정적 평가와 함께 국내 기업들의 기자재 공급 참여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