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종주국' 美 뚫는다지만 … 공사 지연땐 韓 독박 우려

경제 > 경제 정책 '원전 종주국' 美 뚫는다지만 … 공사 지연땐 韓 독박 우려 대형원전 8기 건설 과제는코스트오버런 분담방식 쟁점미국형 원전 시공경험 부족에기술료 지급 협상도 과제로 한미 양국이 미국에 대형 원전 8기를 짓는 내용의 원전 협력 프레임워크를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인허가·건설 지연 등이 리스크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지난해 체결한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간 타협협정(SA)에 따라 북미 시장에 원전을 수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조율할지도 관건이다. 30일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원전 건설 지연에 따른 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커질 경우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게 될 것인지가 중요하다"면서 "비용 부담을 귀책 사유에 따르게 하자는 주장은 우리 측이 해야 하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말했다. 정부는 12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원전 협력 프레임워크를 대미투자 일환으로 논의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 노형인 AP1000을 6기, 한국형 노형인 APR1400을 2기 짓는다는 계획이다. 원전 건설 지연 등에 따른 이른바 '코스트 오버런'이 발생할 때 한국이 이를 모두 부담하게 된다면 실익을 거두기 어렵다는 평가다. 미국 조지아주 보글 원전이 대표적인 사례다. 보글 원전 3호기는 착공 이후 건설 비용이 당초 140억달러에서 350억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016년 가동될 예정이었던 3호기의 완공이 7년이나 늦춰졌기 때문이다. AP1000에 대한 한국의 시공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현대건설이 웨스팅하우스와 손잡고 불가리아에 AP1000을 짓기로 했지만, 해당 사업은 본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을 수출할 경우 한국이 웨스팅하우스에 부담해야 하는 기술료 등도 협상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에너지부(DOE)의 입장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한 원전 전문가는 "이번 합의는 하워드 러트닉 장관이 주도하는 미국 상무부와 한국 정부 간 합의 성격이 짙다"며 "정작 인허가를 비롯해 미국 내 원전 관련 전권을 지닌 DOE의 입장은 알려진 바 없다"고 말했다. 미국 내 원전 건설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미국 중간선거와 함께 내각이 교체될 경우 이 같은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실제 웨스팅하우스는 여전히 한국 원전의 미국 진출과 지분 투자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