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여의도 저승사자 떴다" 증권가 긴장

"성상헌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이 돌아오면서 주가조작 세력도 수그러든 분위기다. 지금 잘못 걸리면 큰일 난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22일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주식시장 분위기에 대해 이렇게 전했다. 12년 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의 수사팀장이었던 성 지검장이 지난 1월 다시 남부지검의 수장으로 돌아온 이후 주가조작 세력이 크게 위축됐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과거 성 지검장에게 수사를 받거나 구속됐던 이들은 주식 판을 아예 떠나기도 한다"고 전했다.

성 지검장은 남부지검에 처음 합수단이 들어선 2014년 2월 초기 멤버로 발령받아 수석검사로서 1년간 검사와 수사관을 이끌었다. 그는 당시 사학연금과 증권사, 자산운용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두 곳과 코스닥 상장사 한 곳의 시세를 조종한 사건을 수사해 8명을 구속시킨 바 있다. 연기금을 포함해 증권업계 종사자들이 조직적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하다가 적발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었다. 이들을 포함해 당시 합수단은 반년도 안 돼 여러 상장기업의 대표와 언론사 대표, 증권업계 관계자 등 총 78명을 기소하고 이 중 48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실제로 남부지검 합수단의 수사 성과는 범행을 위축시켰다. 2014년도에 한국거래소가 적발해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은 132건으로, 전년 대비 29%나 감소한 바 있다.

당시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찰과 금융당국이 증권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선 영향"이라고 원인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 같은 범죄 예방 효과가 2026년에도 다시 작동하고 있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평가다. 주가조작은 '했던 사람이 또 하는' 대표적인 재범형 범죄다. 따라서 주가조작 사범들 가운데 성 지검장을 이미 겪어본 사람이 많아 이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성 지검장 부임 이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고 있기도 하다. 이달 초 합수부는 영화 '작전'의 주인공이라고 지칭되는 주가조작 '선수'를 주축으로 형성된 시세조종 세력을 일망타진했다.

이들 가운데는 대형 증권사 임원, 유명 인플루언서의 재력가 남편과 전직 축구선수가 포함됐다. 또 재력가의 수사 편의를 봐주는 과정에 현직 경찰관들이 연루된 정황도 포착됐다.

합수부는 2022~2023년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차전지 테마주'를 빌미 삼아 허위 호재성 정보로 주가를 부양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전직 기획재정부 차관보 등 여러 코스닥 상장사 경영진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 전 직원이 연루된 국내 로봇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사건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

다만 합수부가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범행이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정식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대형 로펌의 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 성과는 그간 '금융통'으로 불리는 검사들이 쌓아온 수사 노하우 덕인데,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이 사라지면 이 같은 수사력은 공중분해되는 것"이라면서 "주가조작 사범들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범행 기회를 제공하는 형국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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