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추적 피하려 폰 지급”…가짜진료 폭로 제보 50일 만에 100건 터졌다

사회 > 법원·검찰 “위치 추적 피하려 폰 지급”…가짜진료 폭로 제보 50일 만에 100건 터졌다 [연합뉴스]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꾸며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용 휴대전화까지 지급한 악성 의료기관들이 정부에 적발됐다.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출범한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의 제보센터 운영 50여 일 만에 총 102건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접수된 제보를 유형별로 보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27건, 진료비 불법 환급(페이백) 26건, 환자 유인·알선 26건, 비급여 진료 묶음(패키지) 9건, 사무장병원 의심 3건 등이었다. 종별로는 의원(26건), 한방병원(23건), 요양병원(21건) 순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33건)과 경기·인천(29건)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병원은 허위 입원기록을 작성해 환자의 실손보험금 청구를 돕고 본인부담금 일부를 돌려주는 페이백 방식을 썼다. 특히 이 병원은 기지국 위치 추적으로 가짜 입원이 들통나는 것을 막기 위해 환자에게 별도의 휴대전화까지 제공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액의 비급여 진료를 강요하거나 불법 알선망을 가동한 병원들도 포함됐다. C병원은 상담실장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면역주사, 항암 부작용 관리 등 고액의 비급여 패키지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만 입원을 허용해 ‘진료거부 금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D병원은 환자가 다른 환자를 데려오면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 포인트로 병원 내 스파나 픽업 서비스 등을 이용하게 하는 불법 유인·알선 행위를 저질렀다.투자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챙겨가는 형태의 ‘사무장병원’ 의심 사례도 접수됐다.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조사반은 이미 18개 의료기관을 수사 의뢰했으며, 추가 수사 의뢰도 검토하고 있다.신고자 보호와 함께 포상금 지급도 추진된다. 제보 내용이 건강보험 부당청구나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대상에 해당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해 포상금이 원활히 지급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비정상·가짜진료 행위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 보호자 등 누구나 제보할 수 있다.곽순헌 조사반장은 ”제보 건수가 증가하면서 비정상·가짜진료 행위 유형과 의심 기관이 늘어나는 만큼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추가 행정력 투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핵심요약 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