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운영 시대…요양시설도 '투자 가능한 인프라'로

한국 사회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해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이미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로 본격 진입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노인 돌봄 서비스, 특히 노인 요양시설의 고도화하고 선진화한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우리 사회에 요구하고 있다.

노인 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노인친화적으로 설계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면서 돌봄 서비스 제공에 최적화한 전문적이고 현대적인 요양시설 설립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소요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요양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는 한계성이 있다. 요양시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시설을 설치할 자본가에게 운영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시설 설치자에게는 훌륭한 시설 설치를 유인하고 전문가에게 위탁운영의 책임을 더 갖도록 하는 것이다.

노인 요양시설은 노인 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르되 구체적인 시설 설치·운영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노인 요양시설을 설치할 토지나 건물에 대한 사용권과 소유권을 강제하고 있으며 시설 종사자의 근로계약은 시설 설치·운영자와 직접 체결하게 돼 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설치한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는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 종사자의 근로계약은 시설 설치자가 아닌 위탁운영 법인과 직접 체결하고 있다. 국민이 공감하고 선호하는 서비스 수준이 높은 요양시설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노인 요양시설이나 실버타운 등 노인 돌봄에 공감하는 경영철학과 가치를 가진 민간 자본이 요양 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러한 민간 자본의 진입 확대와 더불어 시설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실제로 현재 요양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의 경우 시설 설치에 대한 의사결정을 확정하고도 막상 설치 후 실제 운영에 대한 걱정 때문에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요양시설 운영에 대한 경험이 없는 초기 진입 업체 입장에서는 운영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럴 때 좋은 대안이 위탁운영이다. 시설 운영에 관한 전문 지식과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위탁운영자들과의 협업으로 설치자는 운영 리스크를 분산(hedge)할 수 있으며 요양시설 이용자는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돌봄 서비스 제공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에서는 국가나 지자체 외의 자가 설치한 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개인·법인시설에서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따라서 다양한 민간 자본의 원활한 노인 요양 시장 참여와 요양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탁운영 제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조심스럽게 위탁운영 제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자면 설치자와 위탁운영자가 독립적으로 이원화하기보다는 위탁운영자가 시설 설치자의 통제와 감독을 받도록 해 시설 설치자의 경영철학과 가치가 전수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설치자의 통제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자와 위탁운영자는 다음과 같이 운영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첫째, 위탁 업체의 자격과 선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노인 요양시설 설치자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때 엄격하고 체계적인 기준을 적용해 이뤄져야 한다. 주요 선정 기준에는 기관의 전문성, 재정적 안정성, 인력 운영 능력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요양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시설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노인 요양시설의 재정 운영 투명성은 대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경영의 핵심 요소다.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재무회계 규칙, 노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한 전산 회계 시스템 도입과 함께 시설의 수입과 지출을 상시로 추적하고 외부 전문가와 상호 검증을 통해 재정적 오류와 부정을 방지하고 그 결과를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감시와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셋째, 종사자의 인력 관리와 처우 개선이 돼야 한다. 노인 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은 인력 관리의 효과성과 관련돼 있다. 현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들은 낮은 임금과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해 불안정한 근로 조건을 경험하고 있다.

넷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강화돼야 한다. 노인 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다. 현대 노인 돌봄은 단순한 신체적 케어를 넘어 심리 사회적 지원, 건강 관리, 존엄성 존중 등 복합적인 접근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이러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장기요양 요원의 직업 만족도를 높이고 노인 돌봄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 요양시설의 민간 참여 활성화는 고령화 사회의 돌봄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정부는 민간 부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노인 요양시설 위탁운영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와 지원의 섬세한 균형이 필수적이다. 엄격한 서비스 품질 관리와 함께 민간 부문의 혁신적 접근을 동시에 장려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제도적 접근을 넘어 노인 돌봄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노인 요양시설 운영의 적용 확대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측면에서 정부는 더 유연하고 포용적인 규제 프레임을 마련하고 민간 부문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석호 펴나니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