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BTS도 군대 갔는데…스포츠·예술 병역특례 공정한가”

사회 > 사건 사고 유승민 “BTS도 군대 갔는데…스포츠·예술 병역특례 공정한가” 업데이트 : 2026.10.05 15:28 닫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유승민 전 의원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이는 아시안게임 사상 첫 4연패를 달성한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잇따라 병역 혜택을 둘러싼 실언으로 논란을 빚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유 전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야구 선수들이 군면제를 두고 보인 경박한 언행이 많은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며 “특히 북한의 DMZ 지뢰도발로 우리 군인들이 큰 부상을 입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국방의 의무를 두고 선수들이 보인 언행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선수 개개인만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군면제에 관한 원칙의 문제이고, 제도의 문제다”라면서 “국위선양 효과로만 보자면 BTS만한 청년들이 없는데 BTS는 군에 가야 하고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는 면제받는 제도가 과연 공정하냐는 거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차제에 스포츠, 예술 분야의 병역면제 기준 자체를 모두 폐지하는 게 옳다”면서 “병역면제라는 인센티브로 스포츠와 예술을 진흥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구시대적이며 국가 스스로 신성한 병역의무를 기피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유 전 의원은 면제를 해주기 시작하면 공정성 논란에 끝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같은 금메달이라도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어디까지 면제할 건지, 금메달은 면제인데 은, 동메달은 왜 안되는지, 예술 분야도 수많은 국내외 대회에서 어디까지 면제할 건지 등 어떻게 병역면제의 선을 정하더라도 공정성 시비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어 “스포츠와 예술의 발전은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며 “뛰어난 선수와 예술인의 성취에는 합당한 보상이 따르기도 한다. 그러나 병역의무까지 보상의 수단으로 삼는 건 곤란하다”고 했다.마지막으로 그는 “헌법 제39조는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민개병제를 실시하는 대한민국에서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병역특례의 선을 계속 고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선 자체를 없애야 한다. 스포츠·예술 분야의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