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금지' 근거 만든다…법무장관 "병역 면탈, 매국적 행위"

법무부가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씨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병역 면탈자의 국내 입국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오늘(22일) 열린 제2회 월간 업무회의에서 "스티브 유 사례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병역 면탈자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입국 금지 대상자 조항을 나열, 신설해 병역 면탈자를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있을 때 최대한 자기 권리를 누리다가 병역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나아가 국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