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10곳 중 8곳 안전관리 ‘비상’

안전 인증을 마친 전국 유치원이 10곳 중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나 붕괴 등 위급상황에 대처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안정 인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교육시설 안전인증률은 평균 47.3%로 나타났다. 특수학교가 67.7%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60.2%, 중학교 55.1%, 고등학교 45.3% 등이 뒤를 이었다.

유치원의 안전인증률은 16.6%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61.4%로 가장 높았고 제주는 인증을 받은 유치원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4.1%, 경기는 16.2%이었다.

김문수 의원은 “안전인증이 되지 못한 경우에 위급상황에 대처하기 힘들고, 학생들의 등·하교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2025년까지인 법정인증 기한을 준수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련 부처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시설 안전인증 제도는 교육시설에 안전성 확보 여부를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받도록 돼 있다. 교육시설법에 따르면 법을 시행한 5년 이내인 2025년까지 해당 기관들이 인증을 받아야 한다.

김 의원은 “저조한 인증률로 법정인증 기한을 준수하기가 어려워 보인다”면서 “시·도 교육청이 나서 서류제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상담 및 행정지원을 하거나 안전에 대한 현장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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