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법대 후배' 오석준 대법관, 체포방해 재판서 스스로 빠져

2 weeks ago 6
오석준(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에서 스스로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대법원은 오늘(8일) "오 대법관은 재판 공정성에 대한 오해 우려로 이 사건을 회피했다"며 "배당 이후 심리에 관여하지 않았고 9일 선고에도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회피는 공정성 등을 우려해 판사가 스스로 재판에서 빠지는 것입니다.대법원 3부는 내일(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상고심 선고에는 오 대법관이 빠지고 이흥구·노경필·이숙연 대법관만 참여합니다. 재판장은 이흥구 대..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