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2심 법정 선 윤 전 대통령
단전·단수, 시도한 적 없다고 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604/09/news-p.v1.20260409.9b3c41dd47b44fc095fdb029ec7fca15_P1.jpg)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언론사의 단전 및 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부인했다. 단전·단수를 시도한 적도 없고, (단전·단수하는 곳에) 경찰과 군인을 배치한 사실도 없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전 진행된 국무회의 상황을 중심으로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위원들에게 건넨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본 적이 있는지 묻는 이 전 장관 측 질문에 “단전·단수를 시도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전·단수를 한다는 곳에 경찰이나 군인 등을 배치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해당 문건은 본 적도 없다”고 헛웃음을 지으며 답했다.
이어 ‘구두 지시도 없었느냐’는 질문을 받고선 “(단전·단수를) 할 생각도 없는데, 구두로 왜 지시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언론사 단전·단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여론조사기관 ‘꽃’에 병력을 보낸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민주당사와 여론조사기관 꽃에 가면 좋겠다’고 요청했다”며 “그래서 ‘민간기관은 안 된다’, ‘영장이 있어야 하니 턱도 없는 행동 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604/09/news-p.v1.20260409.529c80c0437f4197a9af32746a0cbfdf_P1.jpg)
이 밖에도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이뤄진 국무회의 당시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를 만류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이 유혈 사태 등과 같은 부처 소관 업무를 걱정, 숙고해달라고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는 것이다.
재판 말미에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알고 있었는지 질문하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가운데 그 누구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야기를 듣고 위헌·위법성을 떠올린 사람은 없었다”며 “계엄 선포 이후 국민 반응이나 그에 따른 후폭풍을 걱정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이 전 장관 측의 최후변론 등을 듣는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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