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보완수사권 폐지·보유세 인상 두고 "피해자는 평범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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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민주당 주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정부의 보유세 인상 논의와 관련 "결국 두 정책의 공통된 피해자는 평범한 국민"이라고 주장했습니다.윤 의원은 오늘(27일) 자신의 SNS에 "보완수사는 경찰 수사 과정의 미비점을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자를 마지막까지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며 "각종 민생범죄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내 사건을 한 번만 더 제대로 살펴달라'고 호소할 마지막 통로"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이어 "피해는 결국 법 없이 살아가는 평범한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이라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 폐지냐"고 반문했습니다.보유세 인상 논의와 관련해서도 윤 의원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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