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특활비 공개' 시민단체 패소…대법 "이미 대통령기록관 이관"

시민단체가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내역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으나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로 뒤집혔습니다.탄핵과 조기 대선을 거치며 해당 정보가 이미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갔다는 이유에서입니다.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6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한국납세자연맹은 윤석열 정권이던 지난 2023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2..